공지 사항

1999년 6월 22일, 미국 대법원은 미국 역사상 장애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민권 판결 중 하나를 내렸습니다. 올름스테드 판결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불법적인 차별의 한 형태이며 미국 장애인법(ADA)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. 오늘 우리는 지역사회 생활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된 이 판결의 23주년을 기념합니다.

로이스 커티스와 일레인 윌슨이 올름스테드 대 L.C. 소송을 법정에 제기했습니다. 두 사람 모두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. 법원은 주정부가 서비스, 프로그램 및 활동을 "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필요에 적합한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"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ADA 및 연방 규정의 조항을 사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.

올름스테드는 공공 기관은 그러한 서비스가 적절하고,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며, 이용 가능한 주 자원과 장애 서비스를 받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 개인에게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.

소비자 직접 케어 네트워크는 장애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이번 기념일을 맞아 지역사회 생활 옵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로이스 커티스와 일레인 윌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